청년월세 지원금 20만원 1년간 지원

 한국의 여당에서 발표한 청년들에 대한 주거 지원 방법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월세를 20만원 지급하기로 하여, 발표가 되었다. 기간은 1년으로 예상 되며, 아직 여당에서만 발표된 계획은 아니지만, 거대 여당인 점을 감안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므로 아래와 같이 살펴 본다.

 

 

 

 

• 청년 월세 지원금 정책
•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월세 지원 규모와 금액
• 청년 월세 신청 방법
• 청년 월세 지급 시기

 

 

 

 

 

 

 

 

 

청년 월세 지원금 정책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목적으로하는 월세 지원금 정책은 기존에 서울시에서도 시행 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평생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기존에 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이 270만원이하로 비교적 받을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에 해당 되는 청년들이 많았으나, 이번에 열린민주당인 여당에서 발표한 정책을 보면, 더 낮은 소득 수준의 대상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의 특히나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의 시대에 한하여 진행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60% 로 산정하여,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 기준 12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려고 하는 정책이다. 

 

예상 되는 혜택의 대상자의 수는 15만명에서 16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추석 전 지급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청년 월세 지원은 모든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닐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기준을 살펴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1.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

2.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및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자

3. 일반 재산의 총액이 합계가 1억원이 넘는 사람

4.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시가표준액 2,500만원이 넘는 사람

5. 국민 기초생활수급을 기존에 받고 있는자 ( 주거급여, 의료 대상자 )

6. 기존 다른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자

7. 거주지의 임대인이 신청하는 자의 부모님인 경우

 

 

 

청년 월세 지원 규모와 금액

 

 

청년 월세 지원 규모와 금액을 살펴 보면, 1인당 20만원 지원으로 1년간 지원이 되면, 240만원의 지원금이 1년간 발생이 된다. 

 

그리고 총금액을 살펴보면, 15만명기준으로 산정해보면, 1인당 240만원 X 15만명 = 3천6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2022년의 정부 예산을 보면, 역대급으로 최초로 605조의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다.

이런 저런 지원 정책이 더해지면서, 2022년도에도 추경등의 예산으로 605조를 훨씬 넘길 것으로 예상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정책이 통과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방법에 대해서 알려 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으로 정부24를 통한 신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등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월세 지원 지급 시기

 

 

해당 청년 주거 지원급의 지급시기는 아직 여당의 정책 발표만 있으므로, 통과 된다면,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 적용이 될 예정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정책 통과후에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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